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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독교 지도자가 말하는 네팔사태
네팔의 정치 상황과 인권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매일선교소식은 미국의 주요 기독교 신문 가운데 하나인 ChristianToday와 네팔교회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로카야 박사와의 특별 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면서 네팔의 현재의 상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네팔은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힌두교를 국교로 선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가넨드라 현 국왕은 2005년 2월 1일에 의회를 해산하고 정치적 전권을 장악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네팔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부군, 민주화 세력, 마오쩌뚱주의 공산 게릴라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 인터뷰는 크리스천투데이가 네팔교회협이회 사무총장이자, Christian Effort for Peace, Justice and Reconciliation의 책임자인 로카야 박사와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크리스천투데이(이하 크투): 네팔의 정치적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로: 네팔은 1990 년 경까지 강력한 왕권 국가였다. 왕은 곧 헌법이고 왕은 법위에 군림했다. 그러나 1990년 국민들의 시위와 요구로 왕은 다당제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당제는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이상적인 민주사회와는 한참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종교적 자유도 보장이 안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당시로는 의회 제 3당이던 공산당은 정부의 민주화조치가 미흡하다고 결론 내리고, 무력 투쟁을 선언하고 1996년부터 정부군과 왕을 상대로 내전을 시작한다. 이 내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1만 2천 명의 무고한 인명이 살해 당했다.
2000년에 왕궁에서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 왕과 왕비를 포함하여 닥치는대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가넨드라 왕자가 사망한 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된다. 새 왕은 2002년에 마오이스트 반군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리를 해임하며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측근들을 총리와 각료에 지명한다.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단행하고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그후 2005년 2월 1일에는 왕이 자신이 지명한 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을 해산하고 권력을 완전장악하고 자신이 스스로 각료회의 의장에 취임하여 부의장 2명과 장관을 새로 임명하였다.
크투: 그런 것이 합법적인가?
로: 네팔의 헌법에 의하면 왕은 그런 권한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각의의 부의장으로 임명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모두 위헌적 행위이다.
크투: 그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정치권력을 갖고 있던 정당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항의하며 투쟁하고 있다. 왕은 군부를 등에 업고 네팔을 지배하고 있다. 왕은 군의 통수권자이고, 군은 왕에게만 충성을 다한다. 네팔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또 공산반군도 자체 무장역량을 기반으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크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팔의 시민들과 마오이스트들, 그리고 주요 정당들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한다. 반면 국왕은 공산주의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국왕과 그의 군대는 미국과 인도 그리고 영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5년 2월 1일 왕권을 독재적으로 강화한 이후 영국과 인도는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만 계속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군사지원은 암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크투: 이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로: 공산주의자들의 반군활동과 네팔의 정치세력간의 분열이다.
크투: 국제인권단체에서는 네팔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악순환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인가?
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UN, 미국무부산하종교자유위원회 등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팔에는 인권이랄 것이 없다. Human Right Watch 역시 네팔의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네팔에서는 인신매매나 사람들이 사라지고, 감금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부의 보안군은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구금한다. 물론 적지 않은 구속자들은 무고하게 당하는 것이다. 보안군들은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한다. 반면 공산반군들은 정부군의 스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아이들을 강제징집하여, 군인이나 인간폭탄으로 만들고, 염탐꾼으로 활용한다. 공산반군은 네팔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크투: 국제분석가들은 네팔이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에 있다고 주장한다. 네팔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한마디 한다면?
로: 네팔이 망했다거나 통제불능의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 반드시 테러리즘만이 네팔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상황들이 반군, 혹은 정부군 세력에 의해서 비록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파탄상태 혹은 무정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가 앞으로 매우 평화적인 방식으로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고, 대화와 평화적 협상에 의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다. 마오주의자들은 분명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정당들이 이 요구 사항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군사적 대립이 아닌 협상과 대화로 풀 수 있게 된다.
크투: 네팔의 평화를 위해 다른 나라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네팔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가? 공산주의자들은 평화 정착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로: 네팔의 정치적 위기는 국제단체들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심각해진 면도 있다. 세계은행, 노르웨이,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네팔에 경제적 지원을 했다. 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인도가 네팔에 군사적 지원을 했다. 이것이 오히려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마오주의자들, 정당, 시민사회, 인권기관 등이 모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 그러나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정부의 입장은 좀 다르다. 즉 외국의 군사적 지원이 대화를 막는 것이다. 군사적 도움 없이 네팔인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제적인 세력은 네팔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네팔을 떠나야 한다. 국제단체는 인도적 지원과 중재로 자신들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네팔의 정제나 경제에 직접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출처: 푸른섬 선교정보 (www.igmic.org)-매일선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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